K-복지 표준 제시할 '서울 안심소득' 전국 확대 위한 토대 마련 착수

- 서울시, 현행 복지제도 재구조화해 ‘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제시할 개편안 연내 마련
- 1차년도 평가 결과, 높은 탈수급률‧삶의질 개선 확인...기존 제도 넘어설 대안 연구
- 안심소득-현행 제도 간 정합성 검토로 ‘탄탄한 정책 토대’ 구축할 전문가 T/F 구성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인정한 ‘안심소득’ 소득양극화 완화‧성취감 고취 등 효과 기대

대한민국 지자체 정책을 선도하는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통해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을 내놓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 ‘안심소득’을 전국 확산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본격 연구.검토에 들어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 ‘안심소득’ 높은 탈수급률‧삶의질 개선 확인... 현행 복지제도 한계 뛰어넘는 대안 연구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작년 1단계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효과가 확인된 바있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1단계)’에 참여한 1,523가구(지원가구 484, 비교가구 1,039) 1차 성과평가를 통해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 올해 심층 검토 및 연구로 전국 확산의 정책 토대를 닦는다는 방침이다.

‘안심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 근로소득 증가가 확인됐으며, 비교 가구 대비 ▴교통비.식품.의료 서비스 등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 시범사업 1단계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으로, '22.7.~'25.6. 안심소득 지원



현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하여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근로 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한 만큼 T/F(특별반) 및 주요 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포럼·토론회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제도를 들여다보고 개편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 입증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안심소득’을 통해 현행 제도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 안심소득-현행 복지제도 간 관계 등 정합성 연구위한 전문가 T/F, 연내 개편안 제시

서울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특별반)>를 꾸렸다.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위원장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를 위촉했다.

※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간 관계성을 토대로 안심소득 확산시 타 제도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 사회보장제도간 충돌·배타성이 없도록 연구 및 조정

T/F는 2.1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내달부터 6주간 약 10차례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회의를 총괄하는 기획위를 비롯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3개 분과로 구성되며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에 ‘안심소득’으로 대체 또는 보완 가능한 제도를 분석, 실질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과 개편안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양극화 완화 및 일정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안심소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교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관련 사례 및 언급

#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왔는데 사기를 당하고 너무 막막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동사무소에 갔어요. 그런데 저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다 보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면서 진단서 같은 서류를 가져와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없으면 당장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방도가 없어 그때 포기한 뒤로 너무 힘들게 지내왔는데 안심소득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마음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었고, 또 아이들과 사는데 필요한 생필품도 사고 월세도 제 때 내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안심소득 지원가구 간담회에 참여한 A씨)

# “안심소득 덕분에 20년 만에 적금에 가입했어요. 남들에겐 평범한 일이겠지만 저한테는 눈물날 정도로 소중한 기회이자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기초수급자일 때는 직장에 다니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일하러 가는 걸 망설였는데 안심소득 받고난 뒤로는 그런 걱정이 없으니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남들처럼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세상을 바꾸는 시간 출연한 안심소득 참여자 B씨)

#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굉장히 투명하고 명확하고 간단한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처럼 지원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갖춘 국가는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서울 국제 안심소득포럼, 에스테르 뒤플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