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택난에 결국 유학생 수 제한

“올해 신규 유학생 35％ 줄인다”



정부가 주택난 심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캐나다 이민부는 22일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비자 수를 제한하고, 일부 유학생에 대한 취업 허가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유학생 비자 발급 수를 제한해 작년보다 35% 적은 약 36만 명에게만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이날 발표와 함께 “(비자 발급을 미끼로 한) 질 낮은 학교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주택과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제한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인구 증가 속도는 주요 선진국 중 최고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고 지난해 1~3분기 60년 만에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했다.

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가 캐나다 주택 공급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내 임대료는 지난 2년 동안 22%가 상승했고, 지난 12월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7.7%의 연간 상승률을 보였다.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982년 이후 40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이민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확산 중이다. 여당인 자유당은 이미 제1야당인 보스당에 지지율에서 크게 뒤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난 등에 대한 책임을 유학생에게 돌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캐나다학생협회연합(CASA)은 "가장 큰 문제는 주택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유학생) 상한선이 발표됐다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