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비 지원 등 고물가 지원책 발표

예산안 민생 경제 지원에 집중… 고소득자 세금은 인상



캐나다 연방정부가 고물가 속 어려워진 생활 경제를 지원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재무장관은 28일 예산을 경제위기 극복하는데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이 통과될 경우, 생활 경제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프리랜드 연방 재무장관은 “경제 위기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적자 예산에도 당분간 경제 여파를 최소하는데 예산을 집중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에 따르면 2027-2028년 45억 달러 흑자를 예상하지만 그 전까지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예산을 통해 1년 새 10% 넘게 치솟은 식품 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을 진행한다. 두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최대 467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노인은 225달러, 개인은 234달러를 각각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혜택으로 1,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기업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자, 마스터 카드 등 대형 카드사와 협력해 거래 수수료를 27%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점수도 정책을 통해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내용에 포함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치과 보험 제도에 대한 혜택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연간 가계 소득 9만 달러 이하인 동시에 치과 보험이 없는 가정의 12세 미만 자녀로 제한된 치과 보험 혜택 대상에 18세 이하와 65세 이상, 장애인 등을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를 늘려 정부의 치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캐나다인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제때 사회진출을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8월부터 대학생에 학사 보조금을 40%까지 늘린다. 학자금 대출의 한도를 주당 21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한다. 또 22세 이상으로 분류되는 성인 학생들에 대해 보조금 및 학자금 대출 자격에 필요한 신용 심사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고소득자들에 대한 대처 최저 세율(AMT)을 인상할 방침이며, 면제, 공제, 세액 공제 등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2024년부터 대체 최소 세율을 15%에서 20.5%로 인상할 게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상으로 약 3만2,000명의 캐나다인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