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 주택 개발 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 처리 부서 신설 통해 승인 속도 낸다



BC주정부가 주택 개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승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주상은 이날 기자 회견을 열고 “주태 건축 허가는 현재 각기 다른 절차를 가진 부처를 걸쳐 여러 단계의 허가 신청을 필요로하고 있으며 이는 최장 2년까지 걸릴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승인 과정을 수 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비 주수상에 따르면 이 같은 승인 절차에는 수도 면허, 하수로 승인, 도로 재구획, 오염 부지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비 주수상은 단일 신청 프로세스를 통해 주택 허가 처리에 집중해 부서 간 소통을 통해 나머지 허가와 승인 결정을 신속하게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비 주수상은 주택 허가의 우선순위 선별 등을 위해 42명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203개의 추가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도 이날 “신규 주택 착공을 막고 있는 불필요한 지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계류 중인 2만1,000건의 허가 신청 가운데 5%가 이와 같은 이유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BC주 주택 건축업자 협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복잡한 지방 승인 절차로 인해 업계에 제기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