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집권 자유당 주택공약 “생애 첫주택 구입 더 쉽고, 더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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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뉴스입니다.

캐나다 연방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끈 자유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가운데 큰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던 주택정책 공약들을 상세히 정리해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캐나다의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집을 짓고,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의 구입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주택 소유와 관련해서는 40세 미만 젊은 세대가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위해 최대 4만달러까지 저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택 구매시 면세로 인출할 수 있는 저축계좌를 도입하여 다운페이먼트를 더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주택 장만시 세금공제를 2배(1만 달러까지)로 늘려 클로징 비용에 활용토록 합니다.

이에 더해 모기지 부담을 덜도록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의 모기지 보험료를 25% 낮추게 강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국내 평균 가구를 기준할 때 연간 6,100달러 절약하게 합니다.

최근 트뤼도 총리는 주택 구매자 권리장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복수 오퍼를 공개토록 해 맹목적 경쟁을 금지함으로써 첫 내집 마련을 더 쉽고, 더 공정하고, 더 저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2년 동안 새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금지하고, 비거주자 및 외국인이 소유한 미사용 주택(대도시 공터 포함)에 대한 빈집세를 확대합니다.

시장의 투기 수요를 줄이고 과도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1년 안에 사고 파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기세를 부과합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4년 안에 140만 채를 건축, 보전 또는 수리할 계획입니다.

자유당 계획에는 2024~2025년까지 10만채의 새로운 중산층 주택을 목표로 대도시에서 건축을 가속화기 위한 40억달러 기금도 포함됩니다.

보다 구입하기 쉬운 주택을 짓거나 수리하기 위해 4년에 걸쳐 27억 달러를 투입, 빈 사무실 공간을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다세대 주택 개조 세금 공제도 지원합니다.

한편, 세입자들이 내집 마련을 쉽게 하도록 10억 달러의 대출과 보조금을 포함한 임대-소유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부동산투자신탁과 같은 대형 업체 주도의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합니다.

이상 캐나다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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