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선 앞두고, '포퓨리즘 공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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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뉴스입니다.

연방 총선을 3주일 정도 앞두고 각 당 총선 주자들이 민심을 붙들기 위한 선심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 타개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따릅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명확한 실천 계획이나 구체적인 비용 제시가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각 당 대표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내세운 주요 공약들을 살펴봤습니다.

1. 자유당

자유당은 이번주 초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3가지 정책 지원을 공약한 데 이어 캐나다 대형 금융회사의 법인세 인상을 공약 카드로 내밀었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대형 은행과 보험사의 순이익에 3%의 추가 법인세를 물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뤼도의 공약대로라면 대형 금융회사의 법인세율은 향후 15%에서 18%로 오르게 됩니다.

이는 팬데믹에 따른 집값 상승의 여파로 불어난 은행권의 이익을 일정 부분 회수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유당은 또한 ‘캐나다 회복 배당금’ 제도를 새롭게 제정해 대형 은행과 보험사가 앞으로 캐나다 회복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자유당 측은 이같은 두 가지 실행 계획을 통해 2022~23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향후 4년 동안 연간 최소 2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울러 트뤼도 총리는 목요일 고령자 지지층 포섭을 위한 ‘노인 소득보장연금 [GIS|지아이에스]’ 인상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트뤼도의 공약에 따르면 자유당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될 시  [GIS|지아이에스] 지급액을 연간 개인 500달러, 부부 750달러씩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에 더해 자유당은 캐나다의 장기요양시설 분야에 9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당 최소 25달러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개인 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주당국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자유당은 금요일 백신 여권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지원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트뤼도 정부는 각 주정부에서 구상한 디지털 백신증명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2. NDP

NDP 또한 기존의 소득보장연금과 캐나다 국민연금 CPP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NDP는 노후 안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금자문위원회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NDP는 모든 노령자에게 처방약을 제공하는 ‘파마케어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약 회사와 가격을 협상하고 주정부와 협력하여 처방약을 무료로 만들어 주 보건 시스템의 비용을 절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말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계획은 연방 정부에 연간 107억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궁극적으로 주에서는 처방약 지출 42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외 싱 대표는 캐나다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줄이겠다는 공약 카드도 꺼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캐나다의 통신 요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NDP는 이 공약이 실행되면 4인 가족 기준 연간 최대 1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 보수당

보수당은 70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부모를 돌보는 모든 캐나다인에게 월 200달러를 지급하는 '캐나다 노인 돌봄 혜택'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캐나다 근로자 수당 CWB를 개인당 최대 2800달러, 가족당 5000달러까지 두 배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아닌 다이렉트 디파짓을 통해 분기별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수당은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기로 선택한 노인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툴 대표는 또한 회사가 파산이나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 임원보다 연금 수급자가 우선하도록 법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당의 공약대로라면 구조조정을 거치는 회사의 임원들은 직장 연금에 대한 재원이 완전히 마련될 때까지 상여금을 스스로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수당은 아울러 캐나다의 정신 건강 대책 문제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툴 대표는 의료 부문에 초점을 맞춰 향후 10년간 600억 달러의 자금을 각 주정부에 지원하겟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서는 향후 3년에 걸쳐 100만 채의 주택을 건설과 신규건축시 정부 소유 부동산의 15%를 임대 부동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캐나다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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