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글로벌 기업에 최저세금 15% 적용한다면?

글로벌 뉴스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7개국 G7이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설정하는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수십 년간 벌여온 ‘법인세 인하 경쟁’에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입니다.

해외 사업장을 둔 한국 대기업은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영국 런던에서 회담한 뒤 낸 공동성명에서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하는 나라에 ‘초과이익' 즉, 이익 10% 초과분 중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G7 합의는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제한하고 정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디지털기업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을 둔 모든 업종의 다국적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미국이 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 도입 등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재정이 악화된 각국의 세수 확보 필요성이 커진 점도 합의 도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세계 경제가 번성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더는 불투명한 조세 구조를 가진 나라로 이익을 교묘하게 옮기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합의가 국제 조세체계로 확정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주요 20개국 G20을 포함해 글로벌 법인세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35개국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12.5%의 낮은 법인세율을 무기로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대거 유치하며 성장해온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올리는 데 부정적입니다.

과세를 어떻게 할지도 논란입니다.

예컨대 다국적 기업 이익중 실제 사업장이 있는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와 다국적 기업의 구체적 기준 등을 두고 각국의 셈법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9~10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 마련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 글로벌 경제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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