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대도시 정책

부동산뉴스입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캐나다 대도시의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연구원이 관련 정책을 분석해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캐나다의 일부 대도시가 가파른 집값 상승을 경험한 가운데 서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와 빈집세를 시행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시행효과로 인하여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공급부족 해소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자료를 보면, 온타리오 주는 2017년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자에게 15%의 취득세 중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토론토시는 밴쿠버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빈집세 신설을 예고한 가운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40%는 빈집세로 인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에정이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도 집값이 계속 치솟자 대출받은 주민이 실제 적용받은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은행이 평가하는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2018년에 도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1년 1월 BC주와 온타리오 등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중과세 제도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BC주는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 중과세 및 ‘투기 및 빈집세’ Speculation & Vacancy Tax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BC주 밴쿠버시는 캐나다 최초로 2016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에게 특별 취득세 1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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