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 이민 목표 하향 조정 고려 중

연방 정부, 팬데믹 이전 규제로 복귀하며 노동력 정책 전환 시사
저스틴 트뤼도 총리, 캐나다 기업들에 자국민 고용 및 혁신 투자 촉구

캐나다 정부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으며, 연간 이민 목표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저임금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팬데믹 이전 규정을 다시 도입한 것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으나, 현재의 경제 상황은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는 더 많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캐나다 기업들이 더 이상 저비용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 훈련과 혁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신청이 거부되며, 고용주는 노동자의 최대 10%만 임시 외국인 노동자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특정 부문, 예를 들어 의료와 건설 분야는 이번 규제의 예외를 적용받게 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이와 같은 규제를 통해 국내 노동력의 고용과 훈련을 촉진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를 방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고용 시장은 향후 더욱 자국 노동력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