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생 근로시간 주 24시간으로 제한

펜데믹 이후 제한 풀었다가 2년만에 다시 규제



펜데믹으로 잠시 완화됐던 유학생의 근로시간이 다시 제한된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캐나다 유학생 근로시간을 주 24시간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유학생들의 근무 시간 제한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왔다.

이 면제 조항은 4월 30일 만료된다. 이후 유학생은 예전대로 주 20시간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9월 부터는 이 시간이 주 24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다른 국가의 모범 사례와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유학생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다”며 “캐나다도 학업이라는 본업에 어긋나지 않게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학생들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유학 허가(Study Permit)이 비공식 취업 비자로 전환되어 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학생들 단체에서는 높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근무에 대한 제약을 더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밀러 장관은 앞서 주 30시간을 유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정하는 아이디어를 낸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주 30시간 근무하면, 학업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주 3일(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여름 방학 등 수업이 없는 기간에는 근무 시간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유학생의 80% 이상이 주당 20시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